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968회신일 2013.09.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0

해당 지원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창업지원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맹계약 기간 안에 사업이 해지되면 전액 반환하는 약정을 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려고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에 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가맹계약 기간 내 사업이 해지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계약 유지와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한 창업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전2915 심판결정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68 (<time datetime="2013-09-10">2013.09.10</time> 회신), "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96)
원 제목: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