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부동산을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를 참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그 매매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3 (2013.09.04 회신),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