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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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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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의 합계액이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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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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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기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을 재배할 때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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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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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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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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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적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주세법상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명령사항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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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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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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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없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관련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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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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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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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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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명세서에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 명세서와 신고서를 첨부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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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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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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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법인세 재경정 환급금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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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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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추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어느 소재지에서 신청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신청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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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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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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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그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고 그 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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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지만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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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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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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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때 발행사에서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결제 시 발행사에서 받는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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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정부투자기관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 정관의 준용 규정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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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이 규정한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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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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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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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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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어떤 고충사항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기타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와 고충사항의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고충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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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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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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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누가 신청하고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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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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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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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면세되는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549 유화연료유에 특별소비세나 교통세가 부과되나? 기타-미확인 보관 | |||||
1,550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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