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고,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이뤄졌다.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 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범칙조사 전환 절차 없이 범칙 처분하므로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본다.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으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2005.11.14 회신),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