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상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합산배제한다.

2.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3.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