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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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법인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양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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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2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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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3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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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4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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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5 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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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6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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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7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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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8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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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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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0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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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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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2 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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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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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97. 1.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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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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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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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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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0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환매한 경우 인수금액의 성격을 묻는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인수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환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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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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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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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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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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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7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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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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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9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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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1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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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2 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의 퇴직 인정과 관련된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상위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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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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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납세자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에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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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직원 전용 저리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사용인 전용 저리 가계대출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사용인에게만 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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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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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8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경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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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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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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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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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3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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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4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을 진 법인이 대위변제한 미회수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위수탁판매계약 조건에 따른 대위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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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5 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결정 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한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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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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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7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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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8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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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9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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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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