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4회신일 1998.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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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다른 법인이 100%를 출자하고 있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할 때 그 다른 법인의 지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후단에 규정하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한 다른 법인을 해당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 후단의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한 다른 법인은 해당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1998.05.04 회신),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3)
원 제목: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