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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조세특례-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적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 미배분 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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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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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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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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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조세특례-2022.05.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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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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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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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조세특례-2022.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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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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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조세특례-2022.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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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2022.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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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출연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인가?정부가 100% 츨연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나 출자를 받지 않은 해당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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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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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조세특례-202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이 되어 세운 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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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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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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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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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BR/><BR/>
조세특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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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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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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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BR/>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조세특례-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합병하면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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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
조세특례-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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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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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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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 산식의 가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보다 커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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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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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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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공구인가요?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형은 해당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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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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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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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시설과 클린룸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시설 요건을 충족한 사업화 시설과 해당 클린룸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클린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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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나?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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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96②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이고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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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조세특례-202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 대여업 법인이 새 지게차를 취득해 대여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해 대여하는 경우 투자에 해당한다. 중고품과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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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전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에 생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적용 중에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 관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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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조세특례-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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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
조세특례소득세법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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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품 개발용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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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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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후 등록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
조세특례-202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양도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해야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주택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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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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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
조세특례-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어느 해의 근로소득으로 볼지 물었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귀속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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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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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을 병행할 때 증가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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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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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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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자산을 재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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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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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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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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