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3311회신일 2022.03.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0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상가건물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상가건물이 증여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이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28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3311 (2022.03.30 회신), "증여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4)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임대인 변경의 경우 조특법§96의3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