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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2조 (연금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학교가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결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공통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응 비용은 공통비용에 손실보상금이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해당 결론은 질의 사례에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5만원 중 월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장기 지원금이 일신전속계약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보험설계사가 모집 실적에 따라 약정하고 채권담보 등을 제공해 선지급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으로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별도 거주주택에 지급한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59의4조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7조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사업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인 경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이다.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비용의 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묻는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다.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같은 증명서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정내용,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및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은 없다.

상품 판매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은 국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코로나19 소득안정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누구에게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해 교부한 식권 및 편의점·커피숍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업자 식권은 비과세되지만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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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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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여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 (의료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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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