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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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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판매 시 함께 받는 재활용컵 보증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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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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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판매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는가?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와 기준연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일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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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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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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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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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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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 부문인가?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조직과 사업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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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할 때 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의 계산서를 지자체에 발급한다. 민간의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상대방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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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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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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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인세지방세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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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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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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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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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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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관련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네 개 사업부로 조직되고 그중 하나만 학교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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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202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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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법인세-202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은 귀속시키며 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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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지출한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 등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설립 전 손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및 인허가 비용도 해당 손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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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2021.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계획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와 조건 및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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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
법인세-2021.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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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한 건설임대주택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2호 이상 주택에 관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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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생긴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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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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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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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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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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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1.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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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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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전 인가 사업의 토지 취득시기는?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사업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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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 법인은 정상화 중인가?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법인세-2021.05.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약정에는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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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평생교육법202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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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개발이익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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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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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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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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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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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법인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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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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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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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이 되나?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법인세-2021.04.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합병차익의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K-IFRS 최초 채택과 흡수합병을 거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됐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면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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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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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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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
법인세-202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 중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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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202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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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은 과세되는가?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BR/>
법인세-2021.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얻은 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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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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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
법인세기술보증기금법2021.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손익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경비를 위탁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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