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토지를 양도하려 하나, 회생계획에 해당 토지의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는 않았다.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도 쟁점에 포함됐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법령해석과-1831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며,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