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가 건설·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했다. 법인은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관한 요건을 갖춘 뒤 양도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과-1839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