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105
관리종목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해당 지정·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 - 201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08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111
영농상속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처분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12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3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24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6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27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29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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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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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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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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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
상속증여세 - 201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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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주식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초과보유 판정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초과보유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한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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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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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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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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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17.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44
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146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47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48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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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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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증여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