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242회신일 1985.07.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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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5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수수료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출알선 행위의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그 수출 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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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242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3)
원 제목: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인(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