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80회신일 1985.07.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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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6

순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평가에서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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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0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9)
원 제목: 광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