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4회신일 1985.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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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5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했다. 해당 지출의 손금 계상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교육비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4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7)
원 제목: 주주임원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