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새마을금고도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7회신일 1985.07.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새마을금고도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4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새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 질의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음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새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장새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 제43호에 따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7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직장새마을금고도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0)
원 제목: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