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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실용신안권 양도와 대여에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이나, 설정·등록자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질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 일자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의 감면은 같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해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 형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상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무관자산 취득 후 용도불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본문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특별시 ○○구 ○○동」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정 지역 관련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탄 광업 법인이 소유한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광산용 갱도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석탄 광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결과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비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과 합산해 감가상각한다.

기한부 수출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하고 환가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3조제5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금 수령 후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잔금을 받은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원인일로 본다.

인가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가 인가영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인가 범위에 포함된다. 부설물과 폐품 등 부산물이 인가제품의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정부의 경정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조사 착수 전에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구매한 수입원료의 공급가액 정산차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이나 연불수입자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는 약정이 전제된다.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기간 종료 전인 3월 31일에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단체협약상 대상기간은 12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