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2회신일 1985.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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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4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문제 되었다. 1985년 7월 9일 질의와 유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985.07.09자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1265.2-848, 1981.04.10

※ 부가 1265.1-939, 1983.05.17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회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계약에 따름.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할 것.

· 부가 1265.2-848, 1981.04.10

· 부가 1265.1-939, 1983.05.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2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9)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