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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1.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국이22601-29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외인22601-224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수수료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출알선 행위의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