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81회신일 1985.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6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인지 기존공장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장취득(갱신계약 포함)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다만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2. 공장 이전 또는 기존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81 (1985.07.26 회신),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2)
원 제목: 공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