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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85.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439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조법1265-907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