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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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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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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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4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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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5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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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6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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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7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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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8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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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9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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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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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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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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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중 법인세 등 면제대상 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판매 등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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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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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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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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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9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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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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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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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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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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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위를 얻기 위해 모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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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6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다. 다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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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7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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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8 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먼저 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른 급여 성격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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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9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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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0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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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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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2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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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4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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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의 계상 가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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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6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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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7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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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8 허가받은 학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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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9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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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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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1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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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2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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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3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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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4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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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5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용 유류 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서 구입해 국외에서 인수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해도 특례 대상이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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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6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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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7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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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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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9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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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0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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