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6회신일 2000.09.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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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7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1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6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회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2)
원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