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01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 및 각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도 차감 항목에 포함된다.
131,002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1,003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기재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부가1265.1-889, 1983.05.11이다.
131,004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005
할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할인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131,006
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6.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6.07.01부터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007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과 보험금 초과 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08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야 한다.
131,009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31,010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으로 전표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분실되었다하여 동일 사업년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011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휴가보상금·유입물건 할부양도·주택 임차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휴가보상금은 각 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유입물건은 할부매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은 지출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12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분양아파트 양도와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잔금 청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1,013
주택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민주택을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준공 전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당초 면제세액은 당초 토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면제 규정은 실수요자가 법정기한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14
구획정리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는 과세된다. 소득1264-2431, 1981.07.09.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1,015
중고아파트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의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근로자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16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 후 제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고하도록 했다.
131,017
한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131,018
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19
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수자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131,020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31,021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022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540, 1984.11.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023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1,024
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상속증여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1,025
임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휴업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 일부는 임대한 경우다.
131,026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 상당액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027
보세구역의 화물 적재·분류 용역은 과세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분류하며 발생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028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029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0
서로 다른 지번의 두 건물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해당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131,031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2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3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4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5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미수금의 일부 및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36
질의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037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하나?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에 사용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테이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대여에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38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와 환급을 적용받는가?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039
법원경매자산의 세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액 계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항목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1,040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041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131,042
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해약 시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의 손익과 미상각잔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보상 약정이 없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처분가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31,043
취득 당시 배율이 없던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에 취득 당시 배율이 없었던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044
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포괄 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045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46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1,047
주택 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64, 1985.12.06.이 제시됐다.
131,048
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 1986.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서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 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49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인정상여가 되나?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처분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경정·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익금에 산입했는지가 소득처분규정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50
요가·헬스 시설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