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7회신일 1986.08.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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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0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5, 1981.11.14.)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945, 1981.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94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7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8)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