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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협동조합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이다. 판단 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에 적힌 매입가액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 자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미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아파트 취득시기가 계약 시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24와 재산01254-1050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회복등기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다.

무주택자가 구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일 때 운임과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을 위한 운임과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주식비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닐 때 법인세 등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가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가 아니므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해당 여부는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기술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후숙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율표 제0302호 또는 관세율표 제1604호로 분류된다.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장·된장·고추장을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탱크 등 용기에 넣고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세무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의 신청처를 묻는다. 첨부면제승인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답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운송업 법인의 차량운행경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국내여비 손금산입기준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서 제시한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답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별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공개 때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주주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나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미등록 협의회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들 명의의 증여등기를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새로운 증여이므로 당초 증여와 마찬가지로 다시 과세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한 외국대사관을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에서 공사부담금과 공사비를 은행으로 받을 때의 증빙을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자가 비사업자 또는 일반가정이고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사업장 이전을 위한 별도 사업장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