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1회신일 1986.08.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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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8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동일 업종의 제조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시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자산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1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사업개시일에 미설치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58)
원 제목: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미설치자산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