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95회신일 1986.08.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1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가 다수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사업용 자산 이외에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수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사업용 자산 이외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이외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95 (<time datetime="1986-08-21">1986.08.21</time> 회신),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7)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