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재산의 부채를 증여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7회신일 1986.08.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 재산의 부채를 증여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6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부채가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의 증여세 계산 시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7 (<time datetime="1986-08-16">1986.08.16</time> 회신), "협의분할 재산의 부채를 증여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13)
원 제목: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에 대해 세액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