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67회신일 1986.08.1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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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2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7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