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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 구입과 공장 증축·사무실 신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설비만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품을 제외한 내용연수표상 설비여야 하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49, 1985.09.20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증빙서류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텔레비젼 화면을 확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된다.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취득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가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운행일보가 필요한지 묻는다.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업체별 금액은 협정의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한 농로용 교량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자기사용·수익기간·대가관계가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와 결정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절차와 결정 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절차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한 관리법인이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수탁계약 등에 따른 부담이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결정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소득세법 제48조제5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자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광사업법상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신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주식을 이연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은 주식명의 개서일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시행령 부칙상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3222, 1985.10.28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을 회사가 일부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 처리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법인22601-1391만 첨부 대상으로 적혀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외국인토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 권유비가 손금 대상인지 물었다.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금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천분의 1 범위에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