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51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52
동거·봉양 주택 추가공제는 전체 가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
상속증여세 - 198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 주택 추가공제 가액을 물었다. 추가 공제액은 상속인의 지분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953
특허 제품 제조·판매에도 조세특례가 있는가?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 특례규정이 있으며,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이 있음
조세특례 - 1986.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물었다. 제조·판매 자체에는 조세특례가 없지만 권리의 양도·대여와 최초 기업화에는 특례가 있다. 양도·대여 소득과 국내기술 개발성과의 최초 기업화에 관한 규정이 각각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954
주택채권과 함께 판 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의 취득시 첨가취득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채권의 시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첨가취득한 주택채권과 아파트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총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약정해 받기로 한 금액이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시가평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130,955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56
무면허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주택조합 및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면허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주택조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제공받은 주택부분 샤시공사와 ○○공업사가 제공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130,957
다른 식품 원료용 건조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 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식용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에서 50°-60℃의 열풍으로 건조한 경우이다.
130,958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959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60
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조세특례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이 포함되어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96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30,962
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인 직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묻는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등록 재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30,963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964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0,965
동생 명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된 주택 부수토지 필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966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0,967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968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30,96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130,970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30,971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내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30,972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0,973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비과세되나? 자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세를 자녀 명의로 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의 경작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974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0,975
신축 단독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0,976
노인정으로 쓸 주택을 노인회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지부가 노인정으로 사용할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0,977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978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의 대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초과 취득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5를 참조하도록 했다.
130,979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980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7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981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의 20%를 적용하되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한다.
130,982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
국세기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의 기준과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관한 우선순위를 물었다. 1년 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갑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물상보증인 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해당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30,983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과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984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985
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130,986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후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0,987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88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98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4, 1984.01.06이다.
130,990
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수집해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91
판매·수금 실적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 또는 수금실적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수수료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130,992
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130,99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94
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130,995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996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아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130,997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98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99
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31,000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