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1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금이라도 해당 기간의 임원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2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3
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 수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대출하고 연체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상당의 손실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 부담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따른 저리 대출 과정에서 연체 등으로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4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905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6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907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8
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법인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 해당 여부는 법인의 관련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2,909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여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계산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 반영하는 환급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0
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12,911
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12,912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점과 금액의 적정성이 핵심 조건이다.
12,913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915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6
무상감자한 현지법인 주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시 주주법인이 소유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무상감자 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2,917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운용수익률뿐 아니라 자금수급상황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8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순서를 물었다.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9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0
외국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할 때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해당 사업연도로 본다.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해 국내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21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22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3
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24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와 기념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실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925
특수관계 신협 예탁금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나 그 예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26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12,927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8
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929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0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931
쇠고기 수입쿼타 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이 받은 쿼타사용수수료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을 다른 법인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세관장이 쿼타 소지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행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932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4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5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종교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6
인정상여가 판결로 취소되면 반드시 감액하는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 199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부과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세무서장이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결은 구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12,937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8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939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0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농지소득이 면제되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41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42
반환 확정 부동산도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가?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확정판결로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자산의 반환사실이 재평가일 현재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943
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4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5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대표자별로 회계처리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어도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할 수는 없다.
12,946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원자재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외의 차입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7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8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9
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 업무도 함께 수행한 해외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출장 목적ㆍ출장지ㆍ경로ㆍ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12,950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동시에 환급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결정통지일과 실제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을 관세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