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했다. 손해배상금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6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