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8회신일 1998.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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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한다. 법인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서1227 심판결정
199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8 (1998.09.21 회신),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3)
원 제목: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