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4회신일 1987.04.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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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1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설치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690, 1978.09.01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져 설치된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간세1235-2690, 1978.09.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2690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들도 하나의 사업장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4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69)
원 제목: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