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3회신일 1987.04.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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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1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예정신고 때 신고ㆍ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의 수정신고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3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