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후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하였다. 대여금에는 미수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분배금의 유, 무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및 출자금에 대한 손금계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950, 1987.04.16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 계산 시기 및 청산법인 관련 대여금 등의 손금계상

회답

1. 질의 가·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분배금의 유, 무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및 출자금에 대한 손금계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950, 1987.04.16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2 (1987.04.21 회신),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