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9회신일 1987.04.2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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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7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공공법인 해당 여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
1992.10.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9 (<time datetime="1987-04-27">1987.04.27</time> 회신),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4)
원 제목: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