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6회신일 1987.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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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3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익금·손금 및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따라 처리한다.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 익금과 손금 및 비용배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6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보험 해약·재가입 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3)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