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3.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18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2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