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8회신일 1988.07.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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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명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6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4와 재산01254-2898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를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2898, 1986.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4, 1986.08.14

※ 재산01254-2898, 1986.09.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4(1986.08.14.) 및 재산01254-2898(1986.09.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544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하나?
재산01254-289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8 (<time datetime="1988-07-06">1988.07.06</time> 회신), "종중명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7)
원 제목: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