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국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2회신일 1988.07.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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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4

해당 국민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축한 국민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축한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2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종업원용 국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9)
원 제목: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