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회신일 1989.0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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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공급한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해당 재공품을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한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름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 또는 타인 공급 시 처리.

회답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다만,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서2149 심판결정
1990.0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89)
원 제목: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