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0회신일 1989.0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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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상은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88년 귀속 근로소득도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한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0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8)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