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였다.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1. 사전약정없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단가인하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동 규칙 동항 각호의 금액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질의

1.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인하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2.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3.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의 사전약정 해당 여부.

회답

1. 단가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감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해당 금액은 접대비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 (1989.01.21 회신),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