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8회신일 1989.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1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세세분류종목인 프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대신 세분류종목인 합성수지제품을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귀 질의의 경우 프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분류종목(합성수지제품)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자료의 적정한 확용을 기하기 위하여 세세분류종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여부와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과세자료의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세세분류종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부1139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9)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의 적정기재 및 미등록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