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회신일 1989.0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연탄제조법인이 무연탄 저탄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인 무연탄을 보관하기 위한 저탄용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탄용으로 직접 하용 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업 법인이 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탄용으로 직접 하용 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3)
원 제목: 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